청소년 게임 규제: 필요악인가, 시대착오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셧다운제’를 도입했습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학업 방해와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부모와 청소년이 직접 게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변화로,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과 시대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청소년 게임 규제 사례

중국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게임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9년, 18세 미만 청소년이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하루 최대 90분, 주말과 공휴일에는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은 금요일, 주말, 공휴일에만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강제성이 낮지만 독특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카가와현에서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평일 하루 1시간, 휴일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게임 이용을 권고하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국가 단위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미국과 유럽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보다는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가 일반적입니다. 게임 제작사나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시간제한 기능을 제공하며, 부모가 이를 활용해 자녀의 게임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게임 규제가 필요한가?

세계적으로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이제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이 게임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거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 학업 방해, 건강 문제 등도 여전히 큰 사회적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규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중요성을 갖지만, 규제의 방식과 강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시간 제한보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게임 제작사가 협력하여 청소년이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시간을 관리하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게임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강제적인 규제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시대 변화와 게임 산업의 성장 속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